Day06_디지털 포렌식

디지털 포렌식 : 범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술의 의미

단점 : 고성능 장비가 수반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

• 대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범죄율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

•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이를 남용

예시

•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 :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음

• N번방 사건 : 비밀번호 거짓 자백을 하자, 포렌식으로 비밀번호 찾음

악용 사례

•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

• 붗특정 다수 휴대전화 위치추적

악용 가능성

• 통비법 제13조 1항 : 언제든 자료 요청 가능

• 수사기관의 허락 하 통신 내용 추적 가능

우리가 알아야할 권리

•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해서는 영장 발부 필수

•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관 가능

토의

• 디지털 수사방식은 이제 뗄레야 뗄 수 없는 수사방식 하지만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는데... 이는 과연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?

인권도 중요하지만, 너무 인권만 중요시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도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게된다. 그렇다고 무차별 다지털 수사방식을 허용하면 무자비한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뢰를 잃어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한 범죄자들을 대상 제한을 두어 사용하면 될 것 같다.